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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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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5.28 선고 2020나2042423 판결
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[국승]
종합부동산세
부당이득금
공익사업법
도시개발법
도시정비법
민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주거환경정비법
2020년
2. 부산지방법원 2020.11.27 선고 2020구합21594 판결
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조세특례제한법
소
국세기본법
도시개발법
도시정비법
부가가치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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